근로계약서, 무엇을 적고 무엇과 맞춰 봐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한 번 쓰지만, 그 뒤로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무시간을 따지거나 계약을 끝낼 때마다 다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쓸 때는 법정 항목을 빠짐없이 넣고, 쓴 뒤에는 실제 운영과 맞는지 한 번씩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쓰기 전에 채울 항목

임금 조건,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은 직원에게 건네야 하며 전자문서로 주어도 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이 조건을 바꾸면 바뀐 내용도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뼈대로 써도 되지만, 칸에 채우는 숫자와 시각은 회사가 실제로 운영할 조건이어야 합니다.

맞춰 보기 1: 첫 임금명세서를 만들 때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수당·상여금 같은 구성항목별 금액과,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임금 조항이 이 항목과 같은 이름, 같은 계산식으로 되어 있으면 매달 명세서를 계약서에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월 ○○원'만 있고 명세서에는 식대,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나뉘어 있다면, 각 수당의 지급 기준이 계약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그해 최저임금 이상인지 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1월 급여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 계약서에 적은 지급일·지급 방법과 실제 이체가 같은지 봅니다.

맞춰 보기 2: 출퇴근 기록을 볼 때

법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입니다. 계약서에 적은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시간을 실제 출퇴근 기록과 나란히 놓으면, 계약보다 더 일한 시간이 바로 드러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한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한 주 12시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주고,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이상, 8시간을 넘는 부분은 100% 이상을 더해 줍니다.

주마다 근무시간을 다르게 짜서 평균으로 맞추거나, 출퇴근 시각을 직원이 고르게 하려면 법이 정한 근로시간 제도를 먼저 도입해야 합니다. 도입하지 않았다면 위 예시처럼 날마다·주마다 법정 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맞춰 보기 3: 휴일을 정할 때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휴일이고, 4주를 평균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대 근무처럼 쉬는 요일이 바뀌는 사업장이라면, 어느 요일을 주휴일로 볼지와 그날 출근했을 때의 처리를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분명히 해 두어야 휴일근로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정한 조건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주휴일 없음'이라고 적은 문구,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산수당을 법보다 낮게 정한 문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맞춰 보기 4: 계약 기간이 끝나 갈 때

기간제 계약이라면 만료일 한두 달 전에 계약서를 다시 꺼내 봅니다. 상시 5명 이상인 민간 사업장에서 갱신을 거듭해 같은 직원을 기간제로 쓴 기간이 모두 합쳐 2년을 넘으면, 특정 사업 완료까지로 기간을 정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상시 4명 이하인 민간 사업장에는 이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한다면 새 기간과 바뀐 조건을 담은 서면을 다시 주고, 갱신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미리 알리는 편이 서로 준비하기에 좋습니다.

서명한 계약서는 한 부를 직원에게 주고 받았다는 확인을 남겨 두세요. 회사 보관본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