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한 번 대상이 되면 계속됩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한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 합계 8천만 원 이상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무엇을 더하나: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가 붙는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합칩니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두 금액을 찾아 더해 보면 됩니다.
• 언제부터인가: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 곧 7월 1일부터입니다.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8천만 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입니다.
• 언제까지인가: 한 번 대상이 되면, 그 뒤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도 계속 대상입니다.
• 알림: 관할 세무서장은 발급 의무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알립니다. 그때까지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일부터 전자로 발급합니다.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

기준이 되는 날은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입니다. 통장 입금을 보고 발급하는 습관이 있으면, 대금이 늦게 들어온 거래부터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는 전송 관련 가산세를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발급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공급가액 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면,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대상 기준과 건당 공제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해당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1. 매출 목록에 공급한 날을 함께 적습니다. 납품을 마친 날이나 용역이 끝난 날이 적혀 있어야 발급 기한을 셀 수 있습니다. 대금이 들어온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2. 거래처마다 발급 방식을 정해 둡니다. 거래할 때마다 발급하는 곳인지,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하는 곳인지 정해 두면 거래처가 늘어도 기한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한 달 치를 모아 발급하는 거래처는 매달 초에 목록을 확정합니다. 다음 달 10일이 기한이므로, 초순에 거래처와 공급 내역을 맞춘 뒤 발급합니다.
4. 발급한 다음 날 전송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송 기한이 발급일 다음 날이므로, 쓰는 발급 수단에서 전송이 끝났는지 하루 뒤에 한 번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한 번 시작되면 계속되므로, 대상이 된 첫해에 이 순서를 정해 두면 이후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