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대상 여부와 세액 계산

우리 사업장은 대상일까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소는 사람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합니다.

• 법인: 사업소를 둔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따집니다.
• 개인사업자 중 제외: 담배소매인,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유치원·어린이집 경영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함께 하고 있으면 제외되지 않습니다.
• 휴업 중인 경우: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휴업하고 있는 사업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은 두 부분을 더합니다

기본세액

연면적세액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고, 폐수나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입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 연면적세액을 매기지 않습니다. 330㎡를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연면적에 세율을 곱합니다.

• 직원 기숙사·사택·구내식당·휴게실처럼 종업원의 보건·후생에 직접 쓰는 건축물 등은 연면적에서 뺍니다.
• 여러 사업소가 함께 쓰는 부분처럼 사용면적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각 사업소의 전용면적 비율로 나눈 면적을 씁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을 각각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사업소가 있는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

매년 8월에 할 일

1. 7월 1일 기준 사업소 목록을 만듭니다. 본점, 지점, 공장, 창고 가운데 사업소에 해당하는 곳과 각각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있는 사업소는 그곳 지자체에 따로 신고합니다. 같은 지자체 안에 사업소가 여럿이면 계산 방법을 해당 지자체 안내로 확인합니다.
2. 사업소별 연면적을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나 건축물대장으로 면적을 보고, 330㎡ 근처라면 제외되는 시설이 있는지도 봅니다.
3. 지자체가 보낸 납부서를 대조합니다. 지자체는 납부서를 보낼 수 있고, 납부서에 적힌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내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적힌 면적과 자본금 구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4. 납부서가 오지 않았어도 의무는 남습니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방식이라,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부과됩니다. 새로 연 사업소나 이전한 사업소는 특히 확인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위택스 같은 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이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지자체가 별도 신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납부서나 지자체 안내에 적힌 경로를 먼저 보세요.

함께 알아 둘 종업원분

주민세에는 사업소분과 별개로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이 1억 8천만 원(시행령이 정한 360만 원의 50배) 이하이면 매기지 않고, 이를 넘으면 매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늘어 급여 규모가 커지는 회사는 이 기준도 함께 보세요.